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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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950
의견제출자
우성현
등록일자
2019.02.14
제목
악법 입법 적극 반대
내용
누굴 위한 입법입니까? 규제 철페를 부르짖는 마당에 규제만 일삼는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규제하려면 승용차부터 먼저 똑같이 규제하고나서 장비도 규제하세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입니다. 규제만능의 사고방식은 극력 철폐돼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