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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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691
의견제출자
라인귀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타워크레인에 관한 제개정관련하여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앞서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서 규제만 늘리는 것은 사고를 줄일수 없으며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