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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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602
의견제출자 최동준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건기법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내용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표면만을 보고 나온 시행규칙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심도있는 법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