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2329
의견제출자
지인섭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안전을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국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법안을 내서 순식간에 자산이 날라가게 하는 이런 것이 정녕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될 일을 회사의 자산을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제발 열악한 중소 상공인을 보호해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