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2305
의견제출자 김은숙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를 풀어 활성화를 시켜도 어려운데 전문성도 결여된 열거식 법안 상정으로 업적 쌓기만 하는,
서민, 영세사업자 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옥죄기 법안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