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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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93
의견제출자
한기택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재산권침해하는 행위는 반대합니다.
내용
장비를 운용하면서 수시로 정기검사와 비파괴검사를 진행하고있는데
단순히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십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