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2258
의견제출자
김인순
등록일자
2019.01.15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와 관련이 없는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