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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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17
의견제출자 최원준 등록일자 2019.01.12
제목 비현실적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노후장비 20년 연식제한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이 아닌 일부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말도안되는 법안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