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2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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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준석 | 등록일자 | 2019.01.12 |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반대합니다. | ||
| 내용 |
타워크레인 부속 자재인 마스트 볼트 및 핀 내구연한 제한에 관하여 반대합니다.
현장 VOC를 통한 실질적인 안전에 도움이 될 법 시행안을 집행해야하는데, 형식적인 안전만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합니다. 그들이 단 한번이라도 실질적인 현장의 VOC를 들어봤는지 의심스러울정도의 수준인 시행안입니다. 국민들의 의로운 ’촛불혁명’을 통해 발생한 정권으로써,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과정과 결과 모두 공정한 사회가 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행령에 관해 ’공정하게’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을 반영해 발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특정 이익집단이나 단체를 대변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로써, 다시 한 번 신중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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