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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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163
의견제출자
송인자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시행령 개정안은 악법으로 절대반대한다
내용
개인의 재산을 찬탈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철구조물인 타워크레인을 등록장비로 규제하더니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항이 재산 찬탈하는 것은 악법 중에 악법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