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2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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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건승 | 등록일자 | 2019.01.11 |
| 제목 | 건기법 시행령 반대합니다 | ||
| 내용 |
최근의 사고는 설해체시 작업자의 부주의와 규정 미준수에따른 사고가 대부분으로 년식제한으로 해결될수 없으며 오히려 상기 법령이 실행될경우 저가의 중국제가 시장을 장악하게되어 더큰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고가의 유럽식장비,국산장비들은 타산이 맞지않아 시장에서 사라질것입니다 안전성과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의 장비,부품이 시장을 장악하면 향후에 더큰 문제를 발생하는건 뻔합니다 년식제한으로는 그에따른 악영향이 매우크므로 검사를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년식제한은 절대 실행하면 않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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