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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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035
의견제출자
정상철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입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포퓰리즘 정책이 영세 사업자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제대로된 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