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1960 | ||
|---|---|---|---|
| 의견제출자 | 한상길 | 등록일자 | 2019.01.11 |
| 제목 | (대용량 파일첨부) 편법. 불법 이권 몰아주기. 사유재산권 찬탈하는 사상초유의 시행령 결사반대(3-2) | ||
| 내용 |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의원 위탁발의 / 국토위 날치기통과 /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의 거짓말과 / 여.야 담합졸속날치기 국회본회의 통과 담당 사무관은 월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산하검사기관에 대한 돈벌이 발언 / (재)대한건설기계안전원과의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유착감사 등은 물론 사유재산권 매몰을 피하기 위한 편법 / 규제자의 이익몰이 등 /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단, 1가지도 없는 국민재산수탈 시행령으로 결사반대
< 내용증명으로 증빙 첨부하여 국토부에 발송 : 중점요약만 게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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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90111192031_국토부공고제2018-1572호반대의견서_2(요약).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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