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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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740
의견제출자
김일환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타워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내구연한을 중심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기존 타워 소유주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일부 시행령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