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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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631
의견제출자
손은경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당한 근거없이 건기법과 직·간접적 관계자들과의 소통, 합의·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탁상행정의 끝이며 보여주기식의 행정의 결과물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