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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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595
의견제출자
안상훈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건설기계관리법일부시행령 입법 반대
내용
타워크레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제정하려는 이 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법을 제정하려면 수십년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한 다음 심도있게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피와 땀인 사유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농단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