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1520
의견제출자
김은숙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파악했다면 노후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것이며
부품도 새부품 못지않은 검사등 보완책을 강구해보려는 시도도 없이
모든것을 내구연한 제한이라는 간편한 악법으로 영세사업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과시행령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