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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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444
의견제출자
황세영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건기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건기법 시행령은 당사자들 의견수렴 제대로 해보지않고 건기법을 시행한다는것인데.
우리나라 법은 내말만 (0.1%)하고 나머지는(99.9%) 는 따라야 하는가? 최소한 법에대해서 의견수렴도
대충할것이 아니라 제대로 조사하고 의견수렴도 제대로해서
100년를 내다보는 법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