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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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371
의견제출자
강현종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의 원인을 타워의 연식을 제한함으로 졸속으로 해결하려는 시행령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체 건기법을 개정하면 또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시일을 두고 졸속이 아닌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