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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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294
의견제출자
명광국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타워크레인 안전율을 완화해 기계적 안전성을 떨어뜨린 국토부가 기계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식제한을 한다는데 비싸든 싸든 20년밖에 못사용하면 어느 사업주가 비싼 고품질의 타워를 사용하겠습니까? 값싼 중국산 저품질도 안되는 구매자의 구매단가에 맞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겠습니까?
이처럼 사고를 유발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