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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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215
의견제출자
노덕호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건기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법의 테두리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관리방안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 개정만으로 모든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