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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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천재민 | 등록일자 | 2019.01.10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장비의 노후화 때문인지,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작업자의 부실한 직무교육 및 안전의식 때문인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여 연구 및 분석 후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내고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교육시키고 규제하기가 시간이 오래걸리고 어렵고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건설장비부터 규제하는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형적인 탁상공론에서 나온 결정이요, 후진국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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