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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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115
의견제출자
민태원
등록일자
2019.01.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연한을 속여서 들여오는 업체가 많고 그것에 대해서 정정해야 하고 처벌해야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연한은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사용연한으로 제한하고 그 연한동안은 수시로 검사를 받아서 합/불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