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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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72
의견제출자
양길모
등록일자
2019.01.10
제목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 법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설비를 쓰는건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설비 진단 기술을 개발하여
최대한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부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입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