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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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17
의견제출자
최미지
등록일자
2019.01.09
제목
건설기계 관리법 일부 시행령 반대합니다.
내용
보여주기식 법령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바 업계 및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여듣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