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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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16
의견제출자 이재연 등록일자 2019.01.09
제목 건기법 시행령 반대
내용 법을 만들려고 하는기관에서 당사자인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에게 제대로된소명기회없이 시행을 하고자 하니 그법안이 얼마나 졸속이 될런지 불보듯 합니다. 오랜세월 타워크레인사업을하며 나름 관리에신경쓰고 철재에 도색을 하고 가동하며 수리부분 수리하고 검사준비와 시정명령 보완하며 운영해왔는데,사고의원인을 타워크레인 연식문제 또는 체결되는부분의 문제라니요, 설치시 해체시 거의모든 사고가 발생하고있음에도 핵심을 벗어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 입안자들께선 좀더 정확하게 문제를 볼수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