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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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14
의견제출자
권영학
등록일자
2019.01.09
제목
건기법 시행령을 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까지의 사고는 통계적으로도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명백한데도 장비의 노후화로 사고가 발생 된것처럼 추진배경및 정부개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것읍니다. 안전에는 누구나 동의 하지만 납득이 가지않는 주？구구식 행정이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될것입니다. 돌이킬수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