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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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95
의견제출자 이주성 등록일자 2019.0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와 관련이 없는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