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994
의견제출자
정승진
등록일자
2019.01.07
제목
입법 예고된 해당 시행령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합니다.
내용
타당한 근거없이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장치 및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자산을 침해하는 법률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