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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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87
의견제출자 백승호 등록일자 2019.01.02
제목 입법전 10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억울함과 원성을 들어보신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용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거의 모두가 진짜 서민들입니다.
돈있으면 왜 임대주택에 월세를 살았을까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분양전환시기가 임박하여 아파트가격이 이상폭등하였는데 거래시세를 기준으로삼는 감정가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는것은 서민들의 억울한 입장을 고려치 않는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겠다는 국토부기사에 대한 그들의 소리를 첨부해드리니 한번씩이라도 읽어보시고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10년임대주택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분양전환가 산정시 예외적으로 5년간의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산출토록 해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90102110956_댓글모음 한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