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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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선아 | 등록일자 | 2018.12.31 |
| 제목 | 민간임대분양을 이용하여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교묘히 회피하는 꼼수를 막아주십시오. | ||
| 내용 | 민간임대법의 허점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제주영어교육도시 한화꿈에그린 단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분양을 이용하여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매매시세에 버금가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과 현관 중문 등을 계약자가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하면서 4년 후 분양전환시에는 분양전환가를 시행사 마음대로 정한다고 합니다. 계약자는 단순 임차인일 뿐이니 분양가가 마음에 안들면 옵션설치비 거의 날리고 집 비우랍니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분양을 했으면서 지금은 단순 임대라고 합니다. 계약자들이 낸 비싼 돈으로 건축하고 유상옵션비도 계약자가 다 내고 4년 후에 시세차익도 모두 시행사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형국이니 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민간임대법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