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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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49
의견제출자
손민수
등록일자
2018.12.13
제목
개정반대 의견제출
내용
스마트 설계 기법에 불과한 BIM을 일괄(기술제안)발주 대상공사에 확대할 경우 전문 공사기업의 입찰참가가 박탈되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함.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 가격경쟁 없는 통합발주 남발이 예상되므로 개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