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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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01
의견제출자
신유정
등록일자
2018.12.11
제목
주거비물가지수 적용 기준 불명확
내용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정의가 불명확합니다.
주거비물가지수는 5퍼센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무엇인지 정의 규정이 없어 적용 대상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