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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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78
의견제출자
권창오
등록일자
2018.12.07
제목
대형공사 확대를 위한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 대형공사로 발생되었던 대기업 담합, 불법로비 등 사회적 문제가 이슈되었었는데 금번 개정안은 대형공사 심의기준에 모호한 기준의 잣대로 대형공사의 확대를 조장할 것이며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게 될것입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