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864 | ||
|---|---|---|---|
| 의견제출자 | 원상연 | 등록일자 | 2018.12.06 |
| 제목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
| 내용 |
1. 스마트 설계 기법에 불과한 BIM을 일괄(기술제안)발주 대상공사에 확대할 경우 전문 공사기업의 입찰참가가 박탈되므로 개정에 반대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하려는 국토부의 졸속행정에 반대 3. 발주편리를 위해 대형공사 발주를 확대하려는 국토부 행정편의주의 발상 반대 4.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 가격경쟁 없는 통합발주 남발이 예상되므로 개정 반대 5. 통합발주 폐해를 답습하려는 국토부의 탁상행정 반대 6.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공사의 확대 반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