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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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희영 | 등록일자 | 2018.12.04 |
| 제목 | 소형저가주택 당시법믿고 산게 말도안되는 3순위라뇨. 무주택이라고 보지않았습니까 | ||
| 내용 |
오늘 서울신문 올라온 뉴스가 사실이라면 전 그냥 청약넣지 말라는 얘기인데.. 선심쓰듯 3순위? 기가찹니다. 조롱하는겁니다.
소급효가 어떻게 우리나라법에서 정당한지 이해가 되지않는 마당에 서울에 1억대 빌라 작년에 결혼하면서 살때만 해도 민영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었는데 무주택기간도 인정되던게 어떻게 유주택자가 하루아침에 되서 불이익을 참담하게 받게하십니까. 선량한 피해자 양상해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같은 선택을 한 가족에게 돌아가게하는게 정당합니까. 이대로 법 시행하시는거면 예외없이..제 피해는 국토부 나라에서 해주셔야죠. 1년전 당시 법믿고 산집인데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게 어떻게 제잘못입니까. 법이 어떻게 바뀌어 소급될줄 알고 미래대비하죠? 고액전세는 잡을생각없고 저처럼 없는살림에 멋모르고 작은집사서 신혼시작하는 사람 피말라 죽으라는 정부..무슨잘못을 어떻게 제가한거길래 투기세력으로 걸려지는지요. 애들이랑 평생 작은빌라 살던지 구축아파트 비싸게 사던지 평생 빌라만 전전하란건지..이럴거면 신혼특공 없애요 젤 공평하겠네요!!!!피해보상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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