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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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현진 | 등록일자 | 2018.12.04 |
| 제목 | 중소기업 말살하고 대형 건설사 배불리는 BIM 일괄발주 반대 | ||
| 내용 |
국내 BIM 기술도입이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BIM에 대한 인식이나 시장 형성도 안된 상태에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결국 특정 대기업에 대형공사를 턴키로 일감 몰아주기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탁상 행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턴키로 발주하면서 정부와 대형건설사들이 결탁하여 저지른 수많은 비리로 얼룩진 어두운 과거를 또다시 정부가 앞장서 재현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설계기법에 불과한 BIM을 턴키발주 공사에 적용 시 특정 대형 건설사들만 입찰에 참여할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입찰담합비리, 고가낙찰로 인한 예산낭비,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과 시공품질저하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여 대형 건설사들만 배불리는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말살하는 BIM 일괄발주를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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