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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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20
의견제출자 진형준 등록일자 2018.12.04
제목 일반 신혼부부 잡는 일.....
내용 해당법안 문제 요지는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을
어떠한 사유로든 신혼부부때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이력이 있다면 신혼특공 자격박탈이라는 안건이구요
5개월만에 정부가 금수저들 잡겠다고 일반신혼부부까지 잡아버리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