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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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명준 | 등록일자 | 2018.11.30 |
| 제목 | 무분별한 일괄발주 확대위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BIM기반 설계는 스마트 기법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설계의 기법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를 근거로 일괄발주가 확대되어, 건전한 건설업계의 발전을 해할 뿐더러, 그 동안 전기공사업법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등과 상충되어 업계간의 다툼 소지 또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상생기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이 모두 이익을 창출하고, 시공 품질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안은 시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