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7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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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수민 | 등록일자 | 2018.11.28 |
| 제목 |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신혼부부특별공급에 관한 법률개정에 반대 합니다.
금수저 고액전세자를 규제해야지 엄한 소형저가주택 매매한 신혼부부를 이런식으로 분양을 막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법개정된지 얼마 되지않아 분양준비하고 있던 중 고액전세자를 막으면 막아야지 이런식으로 저가소형평수 주택 가지고 있던 분들까지 청약자격을 박탈 하는 것은 이번 정책의 취지에 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외사항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 시행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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