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778
의견제출자
서하나
등록일자
2018.11.21
제목
개정안 제41조 신혼특공 검토부탁드립니다.
내용
신혼특공 개정 내용중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믿고 이미 개정전에 소유주택을 매매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