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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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화 | 등록일자 | 2018.11.20 |
| 제목 |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 ||
| 내용 |
국토부, 청와대, 의회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쥐고 계신분들은 50~60대 이시죠 ?
지금 40대들은 IMF를 거치며 어렵고 늦게 직업을 얻고 가진 것도 많이 없는 세대라는 부분 인정하시죠 ? 현재 기득권을 쥐고 계신분들의 자제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겠죠 ? 집 없고 가진 거 없는 40대의 아파트 청약기획을 바로 자녀 세대에서 물려주고 싶으시죠 ? 기득권을 가진분들 개개인이 그런 의도로 사심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는 않습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본인과 자녀 세대에 대한 유불리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이 40대 한 세대를 버리고 건너뛰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겠죠? 이러한 세대 간의 불만은 결국은 표출되고 힘은 모아질 겁니다. 50~60대 기득권 분들 30대 자녀 세대와 두 세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 그러나 멀리 보시고 같이 가야합니다. 부족해도 순서대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한 세대를 배제하면 공정한 정책이 아닙니다. 문대통령께서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해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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