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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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54
의견제출자
이윤재
등록일자
2018.11.20
제목
일반 공급 물량 및 신혼부부 특별 공급 관련
내용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 공급 물량이 너무 과대한 것 같습니다.
비율의 조정을 검토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신혼부부 유주택 이력에 따라 제외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무리한 정책 같아 보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구분해야지 단순히 주택 유무 만으로 특별 공급 정책을 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