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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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36
의견제출자
조성일
등록일자
2018.11.1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신혼부부 주택소유여부에 대해 특별공급 자체를 박탈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제척기간도 없이 갑자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과거 소급해 주택소유 여부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차분히 준비했던 신혼부부에게는 부당함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 정책처럼 구제 기간(시행 이전자는 6개월 유예등)을 두어 정부를 믿었던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