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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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호 | 등록일자 | 2018.11.16 |
| 제목 | 일반공급이 과도하게 적습니다. | ||
| 내용 |
정부는 30~40대 비신혼들의 내집마련 꿈을 빼앗는 역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을 원복하라! 특별공급80:일반공급20 이 비율이 말이 되는가! 상식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비신혼들의 기회를 빼앗아 신혼부부 위주의 정책을 편다한들 출산률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집을 팔고 청약을 노리는 제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며 소수에게 로또분양을 안겨주는 선심성 정책일뿐이다. 지난 수년간 펼쳐온 보여주기식 출산장려정책이 왜 효과가 없었겠는가?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집값을 안정시켜서 누구든 노력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위한 거시적 정책을 펴야 비로소 출산문제는 해결된다. 청약저축은 공공분양 일반공급만 신청 할 수있는데 그 기회마저 빼앗는건 30~40대 비혼들에게 엄청난 역차별이다. 당장 청약제도를 재검토 해달라! 촛불들고 일어난 30~40대는 이런 불공정한 세상을 원한게 아니다. 당장 청약제도를 다시 검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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