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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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지영 | 등록일자 | 2018.11.16 |
| 제목 |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자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박탈 법안 반대!!!!!! | ||
| 내용 |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자 특별공급 자격박탈 관련 반대합니다.
불과 몇개월전 국토부와 통화했을때만해도 청약당시 무주택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법안이 생기면 정부를 믿고 집을 매도 했던 사람들은 어떻하나요. 또한, 결혼전 작은빌라를 소유하고 애기낳고 큰평수 이사를 위해 매도한 사람도 많습니다. 투기를 위한 매수/매도가 아니구요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 해당 법안 적용전 집을 매도한 사람들은 제외(경과조치)해주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잖아요.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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