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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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문정 | 등록일자 | 2018.11.15 |
| 제목 |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 ||
| 내용 | 실제로 돈이 많아서 여유부리는 다주택자나 투기꾼을 가려 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주택 매매 이력만 있어도 특별공급대상에서 탈락한다면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믿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법과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인데 허탈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9년 이전에 매매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탈락하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이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출산 장려, 결혼 장려 이전에 이미 신혼을 이룬 가정에 대하여 희망이 장래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줄 수 잇는 정책이 아쉽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