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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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형덕 | 등록일자 | 2018.11.15 |
| 제목 | 공공분양 일반분양 물량 지금보다 두배는 늘려주십시오 | ||
| 내용 |
정부는 30대-40대 비신혼들의 내집마련을 아주 어렵게 하는 역차별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분양 일반분양 물량을
다시 늘려주십시오. 특별공급이 80%에 달한다는게 정상적입니까? 내집마련 꿈을 갖고 청약저축을 15년동안 불입해왔는데,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몇년되지도 않고 단지 신혼.다자녀.기관추천등 특별공급받는 자들에게 밀린다는게 공정한 게임의 룰입니까? 이렇게 되면 미혼은 점점 결혼하기 힘들어집니다. 비신혼들의 기회를 빼앗아 신혼부부 위주의 정책편다한들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그들의 재테크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불공정한 청약의 룰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분양 일반분양 물량을 지금보다 두배, 최소 40%이상 늘려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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