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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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석 | 등록일자 | 2018.11.15 |
| 제목 | 이건 완전잘못됐습니다.신혼기간 주택처분이력 신혼부부특별공급 제외 바꾸십시오 | ||
| 내용 |
신혼기간7년으로 늘려놓고 갑자기 5개월만에 신혼기간 주택처분자는
제외라니요? 정부말 믿고 규정에 맞추려고 하는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할 수있나요? 이 법개정전 집을 판 신혼부부는 경과조치로 제외하고 이 법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합니다. 형사법 또한 이러한 일이있다면 법 개정전에 있었던 사실을 소급적용하지않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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