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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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83
의견제출자
김용한
등록일자
2018.11.14
제목
공공분양 배정비율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내용
입법예고하신 내용과 다소 다른 말씀이긴 하나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니 고민은 한번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결혼과 출산은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정도가 과하면 제도 자체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비율로 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